방문규 산업장관 인사청문 관전포인트는…'원전·한전·수출부진' 공방 예상

장남 불법유학 의혹 '생채기', 尹정부 핵심정책 여야 충돌 불가피
에너지·무역통상 입장 주목, 日 밀착 속 원전 오염수 이슈도 불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실시된다. 수출 위기 타개책과 탈원전 정책 폐기,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 후보자 임명 찬반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 지명 후 20여 일간 청문회를 준비해 온 방 후보자는 산업부 각종 현안 파악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입직한 후 30여 년간 봉직해 온 방 후보자는 정치적 색깔이 비교적 옅은 '전천후 경제통' 실무관료란 평가를 받는다. 뚜렷한 개인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았지만, 최근 장남의 영국 불법유학 정황이 드러나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장남 방모씨는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영국에서 유학했고, 같은해 9월부터는 영국 내 다른 학교로 옮겨 5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 미이수자의 경우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해야 유학이 가능하지만, 당시 방 후보자는 기재부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다.

방 후보자 측은 "그 당시에는 법 위반 사항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보유 중인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불거졌지만, 방 후보자가 법률자문 결과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해명과 함께 처분 의사를 밝혀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남의 불법유학 의혹으로 생채기가 났지만 그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전례를 보면 결정적 낙마 사유로 보긴 부족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본인 또는 가족 관련 추가 의혹이 불거지지 않으면 방 후보자가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방 후보자 청문회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 방향성을 둘러싼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현 정부에서 산업부 정책의 가장 극명한 차별점으로는 원전 정책이 꼽힌다. 탈원전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신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탈원전정책 폐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전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방 후보자가 사전질의서에서 전정부 에너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반박·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후원전의 가동연장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전 육성과 맞물린 신재생에너지 추진 의지를 둘러싼 격론도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도 꾸준히 확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원전 신규 건설 등에 보다 무게추가 실린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비리, 한국에너지공대 방만경영 감사결과를 둘러싼 충돌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조원 규모의 한전의 부채 해결책 및 에너지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 역시 주목된다. 발전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언급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요금 인상 및 시기에 대한 여론 주목도가 높다.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무역·통상 정책 및 수출 반등책에 관해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큰 '불황형 흑자' 상황 타개 방안에 대해 방 후보자는 그간 첨단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수출기업 지원 등 정부가 홍보해온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반도체법·IRA 및 EU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대중국 수출부진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제한 등에 대한 정부 대응기조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따른 중·러 통상마찰 우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 입장과 수산물 수입 관련 이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