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낮은데, 車보험료 왜 올려?"…당국, 인하압박 '예고'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의 기싸움이 시작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을 예고했다. 올 연말까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정손해율을 유지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주문하겠다는 의지다. 자동차보험료를 두고 손보사들과 금감원의 기싸움이 예년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시작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손해율인 80%대를 기록할 경우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올해보다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4분기 중 개선안을 확정한 후 내년 1분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올 연말까지 누적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폭을 결정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목표다.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이에 손보사들과 금융당국은 매년 11~12월 비공식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다음해 2~4월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인상폭과 인하폭은 개별업체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합의한다. 이를테면 손보사와 금감원이 비공식 협의를 통해 2%대 인상을 결정하면 업체별로 2.1%, 2.4%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는 것이다.

올해 금감원이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손보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전기·가스 요금 등 서민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마저 인상할 경우 악화할 수 있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특히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매년 수천억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올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보험손익은 555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2%(706억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 2021년 4137억원, 2022년 6265억원 등 흑자 기조는 3년 연속 유지됐다. 보험손익에 준비금 기준으로 추정한 투자손익까지 포함할 경우 자동차보험 손익은 7805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78.0%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1%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엔데믹 이후 이동량 증가 영향으로 손해율이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 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2019년 87.7%에서 2020년 84.5%, 2021년 79.4%, 2022년 77.1% 등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하락하는 추세였다.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가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사업비율은 올해 상반기 16.2%로 지난해 상반기와 같았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4.2%로 전년(93.3%)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30개 손해보험사 중 12개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데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6385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영향에 힘입어 전년동기(10조3731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지난해 상반기 2451만대에서 올해 상반기 2510만대로 2.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실적을 기초로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