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평화 위협하는 김정은·푸틴의 추악한 거래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 고립 자초할 뿐
한미일 등 국제사회 불법 거래 막아야

2019년 4월 김정은과 푸틴 회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두만강 국경을 통과해 러시아로 들어갔다. 김정은은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 공급을 원하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바라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추악한 군사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상태다. 북러가 주변국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한다면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접근은 지난 7월 정전협정 70주년 평양 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본격화했다. 쇼이구 장관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한 데 이어 북한의 무기전시회에 들러 무인기 등에 대해 김정은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중요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고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등 심상치 않은 밀착 동향을 보여 왔다.

문제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넘어 양측이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자동 참전 조항’ 부활이나 군사기술 지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러시아는 1990년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러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했다. 양측은 2000년 유사시 즉시 상호 접촉한다고 약속했지만 군사동맹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북측의 동맹 수준 요구에 러시아가 응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2021년 국방 5대 과업으로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제시했다. 핵잠수함이나 핵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이전된다면 남북 전력 비대칭은 심화될 것이다.

북러의 군사 거래는 2021년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을 비난해 온 북중러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신냉전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유엔과 유럽은 대북, 대러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에는 자중해 온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연결돼 33년 한러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를 혼란으로 이끌 북러의 군사 거래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하나 돼 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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