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제청
야권 이사들 “부당 해임” 퇴장
金사장, 즉시 법적 대응 예고

KBS 이사회가 12일 여권 이사들만의 찬성으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김 사장이 즉각 대응을 예고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일었던 법적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이날 ‘부당 해임’이라며 야권 이사 5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서기석 이사장 등 여권 이사 6명이 표결해 해임제청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상정된 지 보름도 안 돼 처리가 완료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 둔 김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여권 이사들은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을 김 사장의 해임제청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야권 이사들은 “해임 사유와 제청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라면서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임제청은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 즉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임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결은 행정법원이 전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낸 것과 다른 결과였다.

방송계에서는 권 이사장의 이사장 업무 복귀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적인 방문진 이사 교체를 통해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