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게임체인저 노린 북러… 한미일·나토 협력해 북러 제재해야”

전문가 ‘북러 행보·韓 대응’ 진단
무기·첨단 기술 ‘위험한 거래’ 관측
金·푸틴 대내외 ‘고립 안 돼’ 과시
한미일 안보협력 실효성 강화 필요

조선중앙통신은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4.26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12일 공개한 방러 대표단에 군의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포탄 담당 등이 망라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도모는 물론 재래식 탄환·포탄과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북러 군사 결속이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과 유엔이 금지하는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회담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껏 높아진 한미일의 대북 압박 수위에 맞대응할 동력이 필요한 김 위원장과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장기화로 비빌 언덕이 없어진 푸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연대를 통해 ‘내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고립이 풀리지만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립을 전제로 한 타개책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아 대미 핵공격 능력을 고도화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대북 제재에 손발이 묶인 북한이 에너지, 현금 또는 노동력 송출을 러시아에 대가로 요구해 받아들여진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 제재를 허무는 모양새가 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유엔 대북 결의안과 대러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한미가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 온 메커니즘이 실효성을 잃어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북러가 군사 협력을 가시화한다면 한미일의 공세적 대응이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중국의 선택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심화할 수도 있다. 북중러 최고위급 소통은 이달 말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다음달 일대일 정상포럼 등을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만나 연내 중러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북러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북러가 무기 거래를 공식화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미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대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러가 손을 잡으면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선언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공급하는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만약 ICBM 재진입 기술이 이전된다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 조약·규범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는 형해화되겠지만 오히려 한미일에 더해 나토까지 협력해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유미·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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