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 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

올들어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1년 전보다 60.2%나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예년에는 매월 60~70건에 불과했으나 올 3월부터 120~13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금리·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도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 부채가 2018년 91조원에서 지난해 213조원으로 연평균 24%씩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업 총부채의 연평균 증가율(12%)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연체율도 0.51%(5월말 기준)로 1년 전보다 0.22%포인트나 높아졌다. 국내 5대 저축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연체율도 평균 3.96%(6월말 기준)로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올랐다.

문제는 향후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산업활동을 가늠해 보는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에 이어 이달 1~10일에도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 수출액이 14.5%나 줄었다. 중국은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치솟는 등 대외 환경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부실기업 가운데는 사업성이 있지만 매출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 중에는 채무 조정 등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 15일 일몰된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법원은 기업 줄도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촉법 연장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