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채상병 사건' 현안질의

최평천 2023. 9.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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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군사법원 관련 질의를 위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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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항공청법' 논의…전문가 공청회도
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9.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군사법원 관련 질의를 위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한동훈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장관과 군사법원을 향해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고, 이달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민주당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전문가로 초청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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