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부장관 "내주 서울서 韓기업 반도체 수출통제 논의"(종합)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내주 한국 방문 예정
"한국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출통제 효과적 적용"
북·러 무기거래 겨냥…"수출통제 회피 저지해야"

[워싱턴=뉴시스]이윤희 기자 =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코트라(KOTRA)가 개최한 한미 전략적 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내주 서울을 방문해 관련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3.09.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장비 등 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된 1년간의 유예기한이 조만간 종료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내주 서울을 찾아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코트라(KOTRA)가 개최한 한미 전략적 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수출통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다음주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행사 연설을 통해 내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에서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요청해 온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으로 이뤄지느냐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대화할 생각이라며 내주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지만,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은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업계 등에서는 이 같은 유예조치가 오는 10월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중국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됐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더 많은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문제를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한국과 일본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출통제 조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기자 =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코트라(KOTRA)가 개최한 한미 전략적 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내주 서울을 방문해 관련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3.09.13

한편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는데,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의 상대방과 논의할 또 하나의 주제는 수출 규제를 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면서 "첫째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기술과 원자재를 얻기 위해 수출통제를 회피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거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번 방한 기간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북한을 겨냥해서도 "우리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이 자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무기와 기술을 얻는 일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규모와 영향이 커지면서 비시장적 무역과 투자 관행도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 외에도 동맹국들이 이러한 유형의 중국 활동에 맞서 기술적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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