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부장관 다음주 방한…"반도체 수출통제 논의"

韓업계, 1년 추가 연장 아닌 다년간 연장 원해
"中화웨이 '메이트 60', 세부사항 살펴보는 중"
"수출 통제 우회하는 러시아, 계속 저지해야"

미국이 지난해 내놓은 반도체 장비 등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적용된 1년 유예 조치가 조만간 종료되는 가운데, 미 상무부 고위관계자가 다음주 서울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주최한 한미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서울에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자신이 다음 주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해당 규제를 1년간 유예해줬다.

1년 유예 종료시한이 다음달 11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한·미 양국은 유예 연장 및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을 당초 1년에서 다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유예 연장 조치가 한국 기업들이 요청해 온 '검증된 최종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방식으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VEU 제도'는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최근 화제가 된 화웨이의 '메이트 60'과 관련해, '중국이 정말로 7나노 칩을 개발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우리는 아직 전화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고, 추후 더 많은 정보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의식한 듯 "무엇보다 우리는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있을 북·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다음주 미 상무부 부장관의 방한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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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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