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美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개시 명령

백악관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 비판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에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하원 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 탄핵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몇 달 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의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터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와 중국 사모펀드 BHR 파트너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미국인들에게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행위를 무마하는 데 연방정부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개월에 걸친 사전 조사에도 공화당은 헌터와 이 회사들 간의 거래를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연결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조사는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지만, 탄핵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미국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797년 이래 미 의회에서 60차례 탄핵 조사가 이뤄졌다.

그중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 빌 클린턴(1998년), 도널드 트럼프(2019, 2021년) 등 3명이다. 다만 세 차례 모두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부결됐다.

뉴욕타임스는 “매카시가 (공화당 내) 우파의 위협 아래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명령했다”며 “(이 명령은) 극우파 하원의원들이 정부 지출에 분노하며 매카시를 축출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극우파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더 줄이고 좌파적 정책을 거둬 들여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탄핵 조사는 이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998년 클린턴, 2019년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는 하원 전체의 표결을 통해 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매카시 의장의 명령에 의해 조사가 개시됐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분열 속에 매카시가 (조사 개시를 결의하기 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 헌터 바이든의 거래를 그 아버지(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조사 결과 없이는 탄핵 조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다”고 전했다.

탄핵 조사 명령에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하고서도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뒤 상원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공화당 내 이탈표가 없을 경우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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