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못막으면 자유민주주의에 위협”

“아세안·G20 정상들도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가짜 뉴스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된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5~10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진행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20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참여국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내에서 ‘대선 공작’ 이야기가 나오던데, 순방 중 만난 많은 정상이 공히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성명에서 “김만배와 신학림이 합작한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의 정당 행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전 세계 50여 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진행한 한중, 한일 회담을 언급하며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발언자로 나서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표현”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 기사를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넣어 1면에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 회담은 중국 당국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위한 예열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