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 이어 인도와도 우주협력… 우주항공청 조속히 설립돼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촉구
국회 과방위 4월부터 심사 지연
오늘 안건조정위도 진통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와 관련해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미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직후에 제출됐다. 6월 과방위원장에 취임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방송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전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임명한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과방위 파행이 이어졌다.

여야는 5개월이 지난 이달 초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13, 19, 25일 등 세 차례 열고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 여당은 우주항공청법대로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추진했다가 민주당이 과방위 회의 일정 전반을 비토하겠다고 맞선 것도 향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