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고용·소득 지원 원하는데…부산시 정책은 주거 집중

올해 121개 사업 예산 2233억

- 주거 776억…일자리는 441억
- 지난해 ‘강화해야 할 사업’ 설문
- 취창업 46% …니즈 파악 못 해
- 김형철 시의원 13일 시정질의

부산시 청년 정책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해 질적 성장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데다 성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전경. 전민철 기자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3개 사업에 825억 원 규모였던 청년 정책 예산은 지난해 121개 사업 1959억 원, 올해 121개 사업 223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3년간 5018억 원, 1기 청년 정책이 수립된 2019년부터 누적하면 6900억 원이 투입됐다.

양적인 면에서 성장은 눈에 띄지만 질적 부분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시행 중인 121개 사업 예산액을 분야별로 보면 전체 2233억5000만 원 중 34.7%인 776억3600만 원이 주거 분야에 투입됐다. 이어 교육 476억7400만 원(21.3%), 복지·문화 501억9300만 원(22.5%), 일자리 441억1600만 원(19.8%), 참여·권리 37억3100만 원(1.7%) 순이다.

문제는 예산 배분이 정작 청년의 니즈(needs)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가 지난해 수행한 ‘부산 청년 패널조사 ’에 따르면 지역 청년은 향후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 소득 지원(46.6%)과 고용(취창업) 지원(45.9%)을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28.8%는 부산을 떠나고 싶어했는데, 이 중 76%는 일자리를 이유로 꼽았다. 거주환경은 7.7%에 불과했다. 취업이나 일자리 지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지만 정작 시의 청년 정책은 주거 분야에 더 집중했다는 의미다. 정책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 정책 세부사업에서도 부실한 성과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001년부터 시행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이점을 조사했더니 ‘취업’을 꼽은 비율이 13.9%에 그쳤다. 또 2012년부터 고졸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2022년 2분기 연수생 162명 중 고졸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 청년에게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회진입 활동비 사업’은 지난해 지원자 1150명 중 276명(24%)이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성공률 등 비교 자료가 없어 ‘취업성공률 24%’의 의미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철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 자체 평가 대부분이 정산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오직 예산에만 집중돼 있다. 만족도 조사 역시 사업 참가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정책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 시정질의를 한다. 부산시 남정은 청년산학국장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