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일방적 교통정책, 독단 벗어나 수도권 협력해야

경기·인천·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교통·주거·환경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교통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교통정책은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교통 행정기구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다.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특성상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독단적인 교통정책을 펼치려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 도입 등을 계기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다. 특히 수도권은 광역버스와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돼 있어 서울에서만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교통도 있다.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제한적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 제도와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비·지방비가 공동 투입되는 K-패스 사업은 내년에 전국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 문제,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야 한다.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다.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수단 등에 차별적 요소가 되는 문제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네 번이나 만났다. 이들은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생활권이자 공동운명체”라며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교통·주거·환경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독단적인 교통정책을 편다고 한다. 수도권 교통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서울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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