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닥 “돌봄 비용 및 시설 공백 위험 노인 인구 725만 추산”···노인 돌봄 현황 분석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 발표

케어닥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 및 ‘주거 공백’의 위험도가 15년 전 대비 66 지수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집계가 공개됐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대표 박재병)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12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국내 노인 돌봄 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케어닥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과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준비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연평균 4%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국민 10명 중 2명이 노인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노인 인구가 19~34세 청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보고서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를 선별, 분석하여 구성했다. 크게 ▲노인장기요양공백과 ▲노인시설공백 등 노인 돌봄에 소요되는 필요 비용 및 인프라, 자원 현황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돌봄공백지수를 산출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연도로 가장 최신 돌봄 자료인 2021년과 비교, 현재의 노인 돌봄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돌봄 시장의 흐름과 돌봄 시장 내 꼭 필요한 자원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 검수에는 서울대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 주임교수인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사회복지지수 지표 개발 등을 이끈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공백은 노인 1명당 돌봄에 드는 간병비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8년(21만 명) 대비 2021년 91만 명으로 3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의 10.9%에 불과한 수치로, 약 89%의 노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부담으로 간병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1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1% 상승했다. 2021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3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간병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현황을 측정한 ▲노인시설공백 역시 2021년 기준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839만명의 2.7%인 약 23만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공백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산출한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 지수로 크게 증가해, 725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수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케어닥은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통해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 환경 및 산업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어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1회 노인 돌봄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상황에 꼭 필요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돌봄공백지수 검수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돌봄 형태도 다양해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도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마저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돌봄공백지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공급이 얼마나 매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유형별, 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케어닥에서 발표한 노인돌봄공백지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의 공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주소이자 돌봄 사각지대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대비 돌봄 공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고안해 선보이게 됐다”며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