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천만 北·러 무기거래…핵전력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해야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 이번 ‘김정은-푸틴 회동’은 북한의 재래식 포탄·로켓과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고받는 무기거래라고 국내외 정보통들이 확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122㎜·155㎜ 포탄,122㎜ 다연장로켓이 필요한 러시아와 핵잠수함·정찰위성·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남 위협무기 3종 세트의 고도화가 필요한 북한 입장이 맞아떨어졌다.

이 거래는 양방향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를 가할 가공의 위협이자 자유세계 진영에 정면 도전이다. 미국이 1주일쯤 전부터 이례적으로 김정은 방러 정보를 흘리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해 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 ‘악마의 거래’(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라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백악관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대응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본격화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는 4년 만에 전술핵무기 탑재에 핵추진 모델까지 눈앞에 왔다. 북이 소위 9·9절에 맞춰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에는 3~4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2010년 구형 잠수함의 어뢰 한 발에 46명의 국군이 희생됐는데, 수개월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이 핵탄두를 싣고 동·서해를 드나드는 게 멀지 않은 현실이 됐다. 심해의 잠수함은 현행 방어무기 체제로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상 핵위협의 응징 전략이 시급해졌다. 국가 존망의 위협에 맞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모한 북·러 무기 빅딜은 다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재촉하고 있다. 핵무기로 핵무기를 저지하는 ‘핵균형’으로 가도 책임은 전적으로 북에 있다. 세계 자유진영이 한뜻으로 나서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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