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5000명 중 305명 사용

도 민선 8기 복지 핵심공약 점검
올해 도입 후 이행 완료 발표
30년 단일기관 근속시 10일
대체인력 태부족에 실효 미미
근속 기준·인건비 보완 필요
도 “문제 공감·대응 마련할 것”

최근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맞아 열린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대회 축사에서 김진태 지사는 “휴가기간 대체인력을 지원해 업무 공백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을 소개했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5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장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올해 1월 새로 도입한 제도다. 도는 최근 공시한 ‘2023년 1·2분기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상황’에서도 이 제도 추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사회복지계에서는 ‘대체 인력 부족’, ‘근속기간 적용 한계’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도 수혜 대상은 5000명 규모(지난해 시·군별 시설 수요조사 당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가운데 휴가제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로 추산됐으나 실제 활용한 사회복지사는 지난 6일 기준 305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근속기간 산정방식 보완과 대체인력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잦은 이직에 근속기준 충족 한계

이 제도는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나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5∼10년 미만 3일 △10∼20년 미만 5일 △20∼30년 미만 7일 △30년 이상 10일의 휴가가 적용된다. 문제는 같은 시설에서 오래 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 특성상 5년 이상 근속해도 근무지를 바꾸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한 곳에서만 일한 기간만 계산하다보니 이직률이 높은 사회복지현장 특성상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장애인복지계에서 10여년 활동해온 사회복지사 A씨는 “도 전체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를 위한 유급휴가인만큼 큰 변화”라면서도 “근속기간 관련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 제도를 공지했지만 우리 기관 사회복지사 30여명 중 단 1명도 제도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지원정책 필요

단일 시설에 11년을 근무, 제도대상자가 되는 아동복지계 종사자 B씨도 이용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B씨는 “상시 근무자가 적어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신청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하는 도내 한 단체 관계자도 “휴일이 한 달에 2번 정도인데 장기근속휴가제 대상이 된다해도 대체인력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휴가제는 예산이 들지 않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은 편성되지 않았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도사회서비스원이 12명의 대체인력을 확보 중이지만 턱없이 부족한데다 휴가제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도 아니다. 이 제도 이용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건수를 처음 집계한 지난 8월의 경우 12건에 그쳤다. 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대체인력이 없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휴가제 대체) 전담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인건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이 제도 이용을 위해 필요한 대체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관계자는 “대체인력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대체 인력이 있어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가기 꺼리는 사례도 있는만큼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과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지사도 도사회복지대회에서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편안히 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사회복지사협회는 14일 오후 2시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 도내 민·관 사회복지사들 간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