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생존권 위협” 국토부 대책 촉구

전문건설 말살제도 방치 규탄
시장 개방 영향 수주 대폭 감소
종합건설 진출제한 올해 종료
도내 업계 실적·경영평가액 악화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전문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에 전문건설 말살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강원지역 전문건설인들은 상호시장 개방 후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광장에서 전문건설업계 대표자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전문건설 말살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했고, 그 결과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호시장 개방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영세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업체 진출제한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시장 개방 후 강원지역 개찰 현황을 보면 562건 중 전문건설사업자가 1순위로 선정된 경우는 86건으로 15%에 불과하다. 게다가 평균 실적평가액(2억7500만원)과 경영평가액(7억3700만원)은 각각 500만원, 3200만원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몸집키우기로 이어져 시공능력평가액을 상승시키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전체업종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은 17억3700만원으로 전년(17억원)대비 3700만원 늘었다.

이날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전문건설사업자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호소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해 당사자인 종합건설업계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생긴 일을 시장논리에 맡겨 놓고 방관한다면 과연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전면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