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 확대·가계부채 우려…기준금리 ‘일단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3.50%)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은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2023년도 제1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당시 한 위원은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여건을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본격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수십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누렸는데, 값싼 물건을 대량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라며 “저물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이끈 교역 확대와 세계화 추세도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모멘텀이 다소 주춤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노력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