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당기고 돈줄 넓히기…오피스텔 규제 완화 배제

[앵커]

올 들어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데 어떤 방안들이 담길지 박효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가 줄었습니다.

착공 실적은 더 위축돼 54% 넘게 급감한 10만 2,299건에 그쳤습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크게 줄면서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집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초기 공급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책에는 우선, 토지 인허가 등을 앞당겨 예정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담깁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중단되다시피 한 LH의 토지 제공과 발주 등 공공부문 인허가 속도를 내 연말까지 목표치를 맞출 계획입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 강화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건설업체들의 돈줄이 끊어져 사업을 손놓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주택 수에서 배제해 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젊은층이라던지 주거사다리에 목마른 층이라고 했을때 비주거 비아파트도 정책, 민간 부분도 충분히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제도의 형평성에 부딪히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요."

원 장관은 일각에서 거론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수요 증대보다, 공급 확대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주택공급 #PF보증강화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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