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 국토부는 책임 없나?[내 생각은/김상대]

아파트 부실 설계와 공사에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LH에 전관예우가 있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국토교통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도 구조도면이 비전문가에 의해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터무니없이 싼값에 대충 작성되고 있고, 이것이 장차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과연 국토부는 모를까? 또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 외국인들이다. 이들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도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조업과 같이 정식으로 해외에서 인력 공급을 받는 등 근로자 수급을 위한 선제적 노력도 국토부에서 나와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기억난다. 해운업자들이 과적을 하고, 또 과속 운항을 관행처럼 한다는 것을 그 당시 국토부 공무원들은 몰랐을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줄 모르는 것 같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국토부 실무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들을 발로 뛰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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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 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