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변호인, 갑자기 운전면허증을 꺼낸 이유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토요일 조사에 이어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조사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의 이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앵커]

13일 차 단식이다 보니까 말에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검찰 출석 당시에도 증거가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벼루었는데요. 나와서도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 수사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비판 수위가 오늘 굉장히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재관]

1시간 50분,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딱 1시간 50분 조사받은 거죠?

[윤재관]

2차 조사까지 강행을 했는데 1시간 50분이다. 그것은 수사를 할 목적이 아니고 망신주기 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수사가 목적이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더욱더 방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50분 동안 했으면 대략적인 내용들 가지고 몇 가지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을 굳이 계속 소환조사를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증거가 분명하게 있지 않고 전언에 의한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간만 계속 늘어지고 그러니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를 계속함으로써 여론재판을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피의조서를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계속 싸움한다는 그 자체가 그걸 방점을 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을 검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시간 50분 조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시간 50분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은 검찰의 뜻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사실은 적반하장인데요. 왜 두 차례나 불렀느냐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두 차례 소환이 없을 수도 있었죠. 지난 토요일 조사 때 조사 마무리하고 조서 서명날인하고 갔으면 오늘 출석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서명날인 거부하고 수사 중단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2차 소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소환은 이재명 대표 측이 만들어낸 소환인 것이고 검찰은 굳이 처음부터 두 번에 걸쳐서 부를 생각도 없었고 부를 필요도 없었는데 그 상황을 만든 것이고요. 역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조사 이후의 발언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일종의 호소 내지는 세뇌 아닌가 싶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똑같은 레토릭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제 언론을 향해서 약간의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증거 많이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결재한 서류도 우리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 피의사실공표 아니냐. 참 적반하장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2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조서에만 서명을 했고 오늘도 1차 조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을 안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차 조사를 받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남]

일단 피의자 신문 조서로써는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영장재판 단계에서는 정식 재판 때는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이런 증거조사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영장재판은 그런 절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영장재판에 넘어가는 서류에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서명날인이 생략된, 빠져 있는 조서도 증거기록에 같이 포함시켜서 참고자료로 보시라는 취지로 아마 같이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차 조서에서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오늘 변호사 설명은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랬다는 겁니까?

[윤재관]

개략적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곡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에 피의자가 어떤 피의자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문화된 조항입니다. 그 조항들을 거의 무슨 잘못된 조항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법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국회의원들이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조서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걸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 운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법원에서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재판에 갔을 때 조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서에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는지,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를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본질은 놔두고 겉가지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본질은 검찰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팜 결재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이 여부도 관건인데요. 1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가 만든 서류에 나는 클릭만 했다, 답변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이 대표 측 변호인, 왜곡 보도라고 오늘 날을 세우면서 운전면허증 관인에 비유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균택 / 변호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취지까지 왜곡을 해서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공문에 이재명 지사 날인이 있었다는 건데, 아예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경찰청장이 나한테 발급해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 위임했고, 전결권에 따라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서명을 했어도 이게 곧바로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예를 든 거거든요. 운전면허증 관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비교 가능할까요?

[김용남]

글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이 제시했다는 증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로서 결재한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의 경찰청장 관인은 그게 경찰청 차장도 아니고 한참 아래 직급에 있는 분에게 전결권이 넘어가 있는 사안이죠, 사실은 그런 것은. 그러니까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것은 도지사가 결재를 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중국과 태국에 출장을 두 차례 이상 갔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더군다나 해외 출장을 두 차례 이상 다녀오는데 도지사가 그걸 전혀 몰랐다고요? 경기 도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운영이 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무리 들어도 좀 억지스럽게 들립니다.

[앵커]

경기도는 지역이 특수해서 평화부지사를 따로 뒀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건데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모르게 이런 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재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와 본질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지사 모르게 대북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누도 봐도 그건 납득이 안 돼죠. 그런데 인도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대북사업을 위한 대납을 시켰다.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대납을 시켰다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완전히 짬뽕해서 이것을 방북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김성태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시켰다라는 것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앵커]

이게 오늘 방북은 추진했지만 과정에는 불법이 없었다. 변호인의 발언이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윤재관]

당연합니다.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건 맞다. 그러나 김성태를 시켜서 방북 비용을 대납시킨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러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정황적인 증거, 외부적인 증거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김성태 회장이 대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에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차 한 잔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만난 기록도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요. 통화기록도 지금 제시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전혀 못하고 지금 위임 전결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박균택 변호사가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행정적인 서류에는 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사가 그리고 위임 전결 규정의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주도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전에 출석할 때는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북한에 대신 내달라고 할 만큼 내가 어리석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문서라든가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관련 대납의혹의 어떤 연결고리가 정확히 되는 겁니까?

[김용남]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하고 북한에도 국회 역할을 하는, 물론 진정한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마는 그 비슷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선 축구 대회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북한 측에 그 의사를 전달했더니 북한의 가장 첫 반응이 뭐냐 하면 얼마 줄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볼 차주면 얼마 줄래?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겪어본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의 방북이 북한에 돈 안 주고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난센스죠. 그리고 제가 오늘 출석 전에 발언을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폭 출신이고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기업가에게 100억 원 주라고. 그런데 그 불법 사채업자 출신 기업가하고 계속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해외 출장도 같이 다녀온 사람은 바로 이화영 부지사잖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당선되자마자 임명한 이화영 부지사는 그 조폭 출신하고 계속 같이 어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 같이 진행해 왔는데 글쎄요, 저 발언을 아마 지금 수감 중인 이화영 부지사가 들었다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또 번복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또 번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앵커]

이건 다음 재판까지도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민주당이 오늘 수원지검 수사팀 성명불상 검사들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데요. 직무유기 혐의더라고요.

[윤재관]

그도 그럴 것이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론재판을 위해서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마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직무유기인데 이건 아마 김성태 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윤재관]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가지 기소의 내용을 봐주기 기소했다, 일부는 봐주고 그렇게 해서 플리바게닝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오늘 구두 고발이라고 하는 내용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변호인이 구두 고발을 했다, 피의사실공표 등등 해서 세 가지로.

[윤재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서명날인하지 않은 내용들마저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계속 공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공무상 기밀누설과 혐의 사실과 관련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구두고발과 관련해서 구두고발이 뭐냐, 이런 얘기도 꽤 있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구두고발이 뭡니까?

[윤재관]

지금 형소법에 보면 정확히 따지면 237조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발이라고 하는 건 다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추후로 보강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앵커]

먼저 말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충을 하는.

[윤재관]

네, 형소법 규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사들을 향해서 고발조치에 들어간 상황인데 어쨌든 검사는 조사를 다 끝냈고 백현동 의혹하고 더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언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국회로 이게 언제 넘어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추석 전에 안 하면 12월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김용남]

본회의가 9월에는, 물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18일, 20일날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21일, 25일에 잡혀 있죠. 그런데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백현동 관련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다르고 따라서 법원도 틀려요, 관할 법원도.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야 하거든요.

[앵커]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김용남]

그래서 병합을 위한 절차도 있고 또 구속영장 작성에 대한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초쯤.

[김용남]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21일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체포동의안 표결은 25일쯤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5일로 건너뛰면 10월달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11월까지 미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아마 11월까지 미뤄지는 것보다는 9월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마쳐지는 타임테이블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오전 검찰에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민주당 의원 16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쭉 도열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는 더 많은 의원들이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검찰을 향해서 거친 발언들도 나왔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내 분위기가 변하는 겁니까?

[윤재관]

처음에 변화했다 표현보다는 그동안 유보했던 입장들이 명확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 탈탈 털고 몇천 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방식으로 제1야당 대표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과정에서 보니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또 맹탕이거든요. 완전히 정치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부결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윤재관]

지금의 검찰 수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세 번 정도하셨고요. 그리고 파란색 운동화에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재관]

그 파란색 운동화는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 공식선거운동 첫날에 부산에 방문하셔서 유세를 하셨는데 그때 한 청년이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달라라는 의미로 선물해 주셨던 운동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그 운동화를 신었어요.

[윤재관]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정치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야당 대표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한 신발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저들의 소굴로 보낼 수 없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도 사실 쓰셨는데요. 어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단식장을 찾아서 펑펑 울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희 한때 패널이기도 하셨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목적 달성을 500% 완성했다.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평론을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상호 모순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는 레토릭으로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집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구속영장이 올라왔을 때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켜서 빨리 영장 재판으로 넘어가야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어디 있겠어요. 법원 올라가서 영장 기각 받아오면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야 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앵커]

오히려 당당하게 기각을 받고 와라.

[김용남]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이렇게 소환하는 검찰이 사상 처음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검찰 소환을 목전에 두고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가 처음인 거죠.

[앵커]

이게 더 처음이다.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주장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내부 단속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13일차, 건강에 굉장히 무리가 갈 테고 조만간 단식을 중단하셔야 되지 않느냐 당 안팎에서 이런 조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 하시겠다는 이런 것 같아요.

[윤재관]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세 가지에 대한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 대한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 그리고 내각 총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욱더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윤재관]

요구사항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드리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국정의 난맥상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개별 사건을 또 얘기하면 야당이 너무 작은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건건이 가지고 국정을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방탄이 목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방탄이 목적이었으면 오늘 조사 끝나고 나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탄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2차 조사를 끝내고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청구하기도. 방탄이 목적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되고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조롱까지는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앞으로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대통령실이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요구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무대응 기조인 것 같아요.

[김용남]

지금 대통령실이나 어디서 나서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8월 31일날 이재명 대표가 단식 선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이 상황하고 잘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권의 최대 관심 사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2차 구속영장이 언제쯤 올라올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단식을 선언하고 요구사항 세 가지도 말씀대로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들 그래서 짐작하기에 검찰 수사 및 앞으로 이어질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 아니냐, 소위 방탄국회를 지난 1년 동안 열었다고 하면 이제 방탄 단식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나서서 방탄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어떻게 나서서 이 단식을 끝내 줄 명분을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적절한 상황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소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 전 정치인 단식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죠. 여당의 반응도 여전히 냉담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문제를 풀라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의 제안이 오늘 있었는데요. 김기현 대표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희망 공동대표 : 여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사실상 거절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재관]

거절이죠. 계속 1년 3개월 이상 야당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유일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만난다 이렇게 국면 전환하기에 쉽지 않고 그럴 분들이었으면 이미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해서 정국을 정말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정부였겠죠. 그런데 입법부는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알아서 풀어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요구조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산물 수입을 조금 더 많이 하라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계속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일본 정부에 할 말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단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알아서 풀어라? 정말 비정한 정부입니다.

[앵커]

정말 비정한 정부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단식을 하면 어쨌든 청와대에서 가서 만류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런 모습 국민들이 기억도 하고 계실 텐데 아까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인이 단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이 다 같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양향자 의원의 오늘 제안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남]

과거에 했던 단식은 야당이든 정치인의 입장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 내지는 특검에 대한 요구, 어떤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은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 차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정책 내지는 어떤 과제를 위한 단식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접점을 차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 여당도 강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데.

[윤재관]

한 가지만 정말 말씀드리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런 워딩을 했어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여당의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대통령실 아닙니까? 정치 현안, 그만큼의 주요한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요한 정치 현안 때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싸워라, 내각은 국회에 가서 더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지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치 현안이니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내로남불인 거죠. 정말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어서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김용남]

단식의 시작도 약간 뜬금없었습니다마는 단식과 지난 전당대회를 연결시키는 것도 뜬금없이 들립니다.

[윤재관]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당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말을 안 하겠다,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권유한 여권 인사가 있기는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 글을 먼저 보실까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 같기도 하고 지역구를 사수하는 것 같기도 한 발언을 했는데요.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하고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저와 분당갑에서 진검승부하는 것이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이 글 어떻게 읽으셨어요?

[김용남]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라는 이 문구는 아마 대장동이 분당갑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첫 번째 드는 의문이 분당갑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붙으면 그게 진검승부인가요? 한쪽은 진검이고 한쪽은 목검 아닌가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이게 진검승부보다는 분당갑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분당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분당갑에 누구를 공천할 것 같습니까? 여기 원래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윤재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는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홍보수석을 하고 있는 김 수석하고 지역구가 겹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천의 언질을 받아서 자신감이 생겨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공천해달라고 계속 지금 용산에 주파수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결국 정치인의 메시지는 국민들로부터 살아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철수 의원 답이 없다, 생뚱맞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