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억 이상 체납자 1000명 넘어…1년 만에 47% 증가”

양기대 의원 분석…“국세청 세무조사, 체납자 증가세 못 따라가”

국세청 로고.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은 액수가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인 2021년 740명과 비교하면 47.3% 늘어난 규모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09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2만3800명으로 2021년(1만6202명)보다 46.9% 늘었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을 체납한 이는 3만829명으로 전년(2만3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체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2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2018년 4185억 원, 2019년 3807억 원, 2020년 2595억 원, 2021년 2670억 원을 징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이 저조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