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반대” vs “영주시가 허가”…영주 납 공장 소송전

[KBS 대구] [앵커]

영주시 도심에 다 지어진 납 제련 공장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영주시가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자 업체가 행정소송을 낸 건데, 주민들은 업체와 영주시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주시 적서동에 들어선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자동차 폐배터리의 부품을 녹여, 재생 납을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영주 시민들은, 건축 허가가 난 뒤에야 공장이 들어선다는 걸 알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납 제련 과정에서 발생할 대기 오염물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영주시민 : "생활 공간 주변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건강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거고 관광 쪽으로도 다 피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영주를 떠나야겠다고 하는 엄마도 많으세요."]

주민 반발이 커지자 영주시는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이에 업체 측이 영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 가까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영주시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공장을 지을 때, 설립 승인을 먼저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주시가 이를 건너뛰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또, 담당 국장이 결재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과장이 결재하거나, 영주시가 먼저 터를 물색해주는 등 처음부터 공장을 적극 유치한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업체 측이 공장 승인을 받으려고 실제 납 배출량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선종/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 : "업자와 영주시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증거가 있고,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배출조작 계산서라든지…."]

영주시청과 해당 업체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열립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