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사실상 철회…반발 확산

[앵커]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컵 보증금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일회용컵을 쓸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받아야하는 탓에 그마저도 카페 업주 등의 반발 속에 운영 중입니다.

[오정훈/제주 ○○카페 점장 : "(소비자가)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가격이 300원 때문에 부담이 돼서 다른 쪽(가게)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저희 쪽에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려던 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책 번복'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전국적인 시행 시점은 당초 지난해 6월이었지만, 환경부는 갑자기 6개월을 미뤘습니다.

그 뒤로는 시행 지역도 세종과 제주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이후 1년 정도 추이를 살펴 전국 시행 확대를 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엔 아예 지자체로 권한을 넘기는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허승은/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준비했어야 할 사업자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사실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고, 정책의 신뢰성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환경부 방침은 법을 개정해야 해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추산한 한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 기준 294억 개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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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