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재판부 선례 배치" 비판

국민의힘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정치 성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권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앞서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돼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도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는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선례에 정면 배치된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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