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수량 확인도 않고 파쇄…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총체적 난국’

감사서 규정 위반 다수 적발
3년간 답안 누락사고만 7차례

지난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 발생한 답안지 파쇄·분실 사건의 원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반적인 시험 관리 절차 미흡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답안지 파쇄 사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또 6월19일부터 7월19일까지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됐다. 이어 같은 고사장에서 4명의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도 파악됐다. 서울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모아 울산 산업인력공단 본부로 보내는 과정에서 연서중 답안지가 누락됐다. 산업인력공단 본부가 뒤늦게 이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파쇄된 뒤였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관계자들이 답안 인수인계·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시험장-지역지사-채점센터 각 단계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서를 파쇄할 때는 파쇄할 문서에 보존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인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최소 7차례의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6장 중 1장이 분실된 사고도 감사 결과 새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공단이 재발 방지 노력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22명에 대해 중·경징계나 경고·주의조치를 내리라고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산업인력공단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재시험을 희망하는 이들의 재응시를 지원했다. 공단에 계좌번호를 알린 598명에게는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