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카드 ‘일단 보류’…이종섭 사의에 당론 미채택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관련
특검 패스트트랙 밟을 듯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진을 보류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 민주당의 탄핵소추 카드는 물 건너가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총 도중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의를 오는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전날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의총이 예정된 14일 전에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 민주당의 탄핵 논의는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거취를 그대로 두고 개각을 발표하면 민주당의 탄핵소추 카드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사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에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가 무산되더라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은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론으로 채택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서둘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개각을 앞둔 장관에 대한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은 대통령이 개입했냐가 핵심인데, 장관 탄핵을 하면 ‘탄핵이냐 아니냐’로 전선이 흩어져버린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