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신고되면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들어야"

박소연 기자 2023. 9. 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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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선생님처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가 해제돼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하지 못하도록 관련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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