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없는 재생에너지 공약… ‘빛좋은 개살구’ [공회전하는 '경기 RE100' 中]

2026년까지 친환경 발전·시설 공언했지만... 구체적 계획없어 이행 의문
“시군에 재량권·지원 등 필요”

경기도의 RE100 추진 방향과 속도가 구체적 계획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RE100 선포식’이 열렸던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마팔하이테코 공장 일대 모습. 12일 오후 선포식 당시의 공언과 달리 인근 공장의 태양광 패널 설치율이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원전 6기에 맞먹는 9GW 규모 친환경 발전 설비 확충을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연차별 달성 계획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발굴에 나서야 하는 기초단체, 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과의 적극 공조 없이 사실상 도 홀로 진행하고 있어선데, 도가 시·군과 ▲지역별 재생에너지 수요 집계 ▲시설 부지 및 민간 참여 발굴 ▲연차별 목표치 설정 등 로드맵 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76.56TWh로 2018년(67TWh) 대비 14.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16.2TWh의 산업 전력을 사용하며 가장 높은 소비량을 보였고, 평택시가 14.1TWh를 사용하며 뒤를 이었다. 이외 용인, 이천 등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력 소비량을 보였다.

반면, 태양광 등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63GW규모로, 지난해 4.4TWh의 전력을 생산했다. 같은 해 산업용 소비량의 5.75% 수준이다.

현재 도는 2026년까지 9GW, 현재 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 대비 5.5배 정도의 생산 기반 확대를 공약한 상황이다. 단순 계산 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현재 규모의 1.5배씩 발전 설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에는 연차별 이행 계획과 주체, 목표치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주체별 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는 설정됐지만 주체별, 시기별 세부 이행 계획은 별도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 추진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승철 에코루션 연구소 소장은 “RE100 이행은 기업이 요구 받는 캠페인이고 성패를 가르는 실질 주체 역시 시·군과 민간”이라며 “도가 홀로 공공기관 RE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 부지, 민간 참여 발굴에 난항을 겪으며 성과가 부진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내 9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군이 직접 재생 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유휴 부지, 민간 참여, 연차별 생산 목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가 적절한 재량권과 행정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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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수요 커지는데… 사업 속도 ‘느림보’

경기도내 기업이 전력 소비량 증가, RE100 이행 요구 문제로 지자체에 손을 내밀면서 ‘경기 RE100’ 시급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의 사업 추진 속도는 수요 증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RE100에 참여한 도내 22개 글로벌 기업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48.2TWh다. 이는 도내 전체 산업 전력 소비량(69.43TWh)의 69.42%, 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4.4TWh)의 약 11배 규모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30년에 이르면 화성·용인·평택·파주·이천 등 주요 기업과 인구가 밀집한 5개 지자체에서만 78.5TWh의 전력을 소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력 소모량 증대와 함께 RE100 이행 요구를 받는 기업과 그들의 재생 에너지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2월 도내 대기업 28개, 중견·중소기업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2.3%(23개 기업)가 고객사로부터 RE100 요구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도내 대기업의 64%와 중소·중견기업의 81.3%는 공공의 컨설팅 및 인센티브 부족, 각종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를 지목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기업의 98%는 RE100 이행에 지자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유휴부지 발굴 및 공급, 행·재정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는 8개 시·군에 걸쳐 부지를 발굴, 민간과 함께 3.2GW 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RE100 특구’ 사업 연구 용역 시점도 당초 이달에서 10월께로 연기한 상태다. 부지 발굴을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와 후보지 협의가 필요한데,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3년 내 영농·수상·공공기관 등 분야별 4.9GW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을 예정했지만, 역시 시·군과의 재생 에너지 시설 부지 협의, 생산 및 수요 기업 판매 방안 수립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의 RE100 추진 속도가 기업의 재생 에너지 수요, 도 예정 시점 모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도·지자체·산단 RE100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대정부 RE100 이행 지원 확대 건의 등 도가 RE100 실현을 위한 시·군,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