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합의로 안보태세 와해…파기 대비해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2일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 및 파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포럼에 서면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선지역 지하시설 파괴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뉴스1

특히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화했다”며 “지금까지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9·19 군사합의는 17회 위반됐다“며 “우발적 충돌 및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군사합의 파기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