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물 예산에 허리띠".. 각자도생 지방시대?

◀앵커▶

정부의 짠물 예산안에 전주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도내 일선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세수 확보도 어려운데, 정부가 매년 내려주는 지방교부금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내년도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청사 건립 공사가 한창인 익산시,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

"청사 신축 공사에는 당초 940억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봤지만, 그 사이 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이젠 천억 원이 넘는 자체 예산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까지 끌어다 쓸 계획인데, 최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때문에 비용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살림에 보태라며 매년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을 내년에는 전년 대비 10% 넘게 깎기로 한 겁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던 '왕궁 축사매입'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차질 역시 불가피해졌습니다.

[정광례 / 익산시 예산계장]

"순시비(익산시 자체 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급한 것,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효과가 가는 사업순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김제시 역시 정부의 짠물예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금이 4천억 수준으로 불과 2년새 천억 원 가까이 줄 거라는 어두운 전망에 특히 사활을 걸고 있는 특장차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 지역 산업정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씩, 모두 810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뿌렸던 작년 이맘때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까지 느껴집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지난해는) 여유 있는 재원으로.. 집행할 것 좀 줄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올해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7.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도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예산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지방교부금 지츨을 줄였을 때 입는 타격은 전라북도가 가장 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다며 허리띠 졸라매기만을 주문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에 내몰린 꼴이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