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냉전 때도 없던 유치한 농성전…우발적 충돌 위험성 커져”[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어느 정권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이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성균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핵심 이론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방북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았다. 1994년부터 몸담은 세종연구소를 최근 정년퇴직하고 2000년에 쓴 <북한-중국 관계>를 이후 상황을 반영해 재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연구자로서 자료수집 방법과 에피소드 등을 담은 책도 검토 중인데, 북한을 연구하는 후배들이 출간을 재촉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의 중국 견제 반작용이
북·중·러의 결속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
이들 군사 협력은 한국전 후 없었던 새 현상

동북아시아가 격랑의 시대에 들어섰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강력하게 원했던 3국 공조 체제를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확장시켰다. 북·중·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적으로 친선 수준을 넘어선 긴밀한 협력,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북·중·러의 3자 군사협력은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짚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뭉친 한·미·일의 움직임이 반작용으로 북·중·러의 결속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 핵에는 현재 한·미 연합 전력으로도 충분히 억지력이 있다”면서 그 이익도 명확하지 않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세계 경제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 미·중이 결국 공존을 위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중심과 균형을 잡고, 최적의 국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을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12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한·미 연합 전략으로 억지할 수 있어
한·미·일 동맹 일변도로 가는 것은 위험
왜 일본에 군사주의 길 터주고 맘대로 하나

-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된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가 심화되고 있고, 계속 심화될 거라는 전제로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논리인데요. 미국이 중국 봉쇄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 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오더니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나왔습니다. 둘 다 중국 견제라고 하지만 아무튼 디커플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세계가 다 함께 재앙을 맞이하는 미·중 디커플링 심화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디리스킹이 말해주듯 중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단 말이죠. 결국은 서로 공존의 모양을 취할 거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미·중 디커플링을 추구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동맹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중국을 배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중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다못해 내년에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이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는 우리가 가장 초보적으로 배우고 경험해 왔던 것을 다 무시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맹 환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 일변도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정부는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했습니까? 경제적 이익이 집중돼 있는 곳에 안보적 이해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안보적 이해가 특별히 더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안보적 이해가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도 가깝습니다. 물론 중국은 경제적 밀접도에 비하면 안보적 밀접도는 덜하지만, 경제적 밀접성이 심화되면 안보적으로도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정권도 안보 따로, 경제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중관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한·미·일 결속을 극도로 강화시켜 나간다면 한·중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익이 창출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는 일본이 좋아서 이런 거다’라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익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아요. 미·중도 언젠가 공존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없고, 미국 이익을 충실히 따르는 게 우리의 완전한 국익도 아닙니다. 도대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향한 무한양보와 폭주도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최소한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가끔 가치를 얘기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해도 불리할 때는 안 해요. 미국조차도 인권이나 가치를 전략적·전술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절대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을 빼고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가치와 인권을 기본으로 외교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가치 외교를 주창한다면 윤 대통령이 독재국가이고 왕조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큽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해도 한·미 연합 전력으로도 억지력이 충분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대응 능력을 가지는 것이 나쁠 건 없겠지만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내줘야 할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강제징용 문제부터 역사 문제, 기타 여러 문제에서 일본한테 아낌없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얻는 거 없이 국민주권, 국민존엄과 관련된 중대 사안들을 내주기만 하면서 왜 하냐는 거죠. 북한이 73년 전 남침했는데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것이 78년 전이에요.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이 부활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의 그런 군사주의에 길을 터주고 마음대로 하냐 말이죠.”

- 한·미·일 정상이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 각국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는 한·일 동맹으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동맹은 국회 동의와 비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의 부담과 저항을 의식해서 그런 식의 절차들을 마련했는데, 한국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약이나 또는 협정이 아니니까요. 일본 문제나 한·미·일 동맹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선 당연히 교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신냉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신냉전이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죠. 냉전의 핵심은 이념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념 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냉전적 성격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냉전은 이념적 대결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공산 이데올로기를 수출할 능력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또 중국이 공산 이데올로기로 경제 발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중국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미·중과 전 세계의 의존성을 생각한다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신냉전으로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연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다목적적인 뜻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과거 북·러 간 친선 수준을 넘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기 교환 문제, 또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군사훈련까지도 포괄할지는 봐야 되지만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에서의 협력, 북한의 무기 현대화 문제는 이미 논의됐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포괄적 경제협력도 그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북한의 민생을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중국이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원유·코크스탄 등 원자재 협력, 벌목공 등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제공,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 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수단이 뭐가 있냐는 거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쓸 수 있는 제재 카드를 다 썼어요.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결정적으로 남아 있는 카드가 중국인데, 미국 요구에 따른 추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판인데 미국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 북·러 군사 밀착을 바라보는 중국 입장이 불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소련, 북한이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했던 시절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까지입니다. 1960~1980년대 냉전 30여년간은 중·소 분쟁으로 3자 군사적 협력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는 북·러 간 군사동맹이 해체되고 중국이 시장 경제의 길을 걷느라고 3국 군사협력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3자가 군사적으로 이해가 일치돼서 협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약간의 부담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동안 가장 크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중·러 간 군사적 갈등 관계인데 이것은 해소되고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중국은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동맹국들을 동원하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이 얼마나 중국의 행동을 억제해줄지 의문입니다. 아마 중국도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은 북·중·러 군사협력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계 정도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중 경제 고려 결국 공존 접점 찾을 텐데
윤 정부, 중심 잡고 최적의 국익 찾아나가야

-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 구도가 되면 한반도는 진영 대결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해양과 대륙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특히 거대 강대국 간 힘의 교착 지점, 충돌 위험성이 있는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항상 중심과 균형을 잡고 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죠. 거기에 항상 만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적의 국익을 찾아나가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중공군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역사적 연원 때문에 중국도 주한미군을 기축으로 한 한·미 동맹 자체는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자산이죠. 그런데 이 선을 넘어 한·미·일 동맹으로 나가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 중국 견제 전략에 포섭시키면 기존 동맹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성이 나오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게 팃포탯(tit for tat)으로 계속 대결이 상승되는 형태입니다. 이를 눌러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동북아에서 동맹화, 진영화를 막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막는 게 아니라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 지금 남북관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냉전 시대에는 남북이 적성국가처럼 대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상이몽이지만 통일을 지향했어요. 지금은 적대적이고 통일도 지향하지 않는, 두 개의 적성 국가가 분립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들이 대결 상태에서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의도적으로 전면전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오해와 오판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쟁이 나면 전 영토를 다 점령하겠다는 소리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서로 간에 가장 유치한 농성전을 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 때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남북관계를 ‘가짜 평화’라고 비판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각각의 정부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킨다느니, 과거 정부를 마치 반국가 세력처럼 매도하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적으로 위험해졌던 나라를 지난 25년간 선진국 경제로 키우고 K한류, K컬처에 이어 K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25년 중 15년이 진보 대통령, 민주당 정부였어요. 진보·보수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모두 합심 노력해서 여기까지 같이 만들어 온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정부를 다 무시하면 본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로지 강력한 힘을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리력만으로 안보를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국가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북한에 비해 수십 배의 체제 역량과 경제 역량이 있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전쟁으로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초토화될 수 있는 위험성과 걱정을 안고 살아야겠습니까. 그 걱정을 줄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안홍욱 논설위원

안홍욱 논설위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