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한 소식 잇따라···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 민생 문제도 챙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거듭 주문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8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후속조치와 함께, 국내 현안과 민생 경제도 직접 챙겼습니다.

먼저 교육현장 정상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킨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선물을 싼값에 사고파는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와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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