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16만명 시대, 정책 대응 중요”...與 토론회 개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공동 주최 토론회
“학교내 차별·정규교육 이탈 등 문제 여전”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정경희 의원실 제공]

“2021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16만명이고, 향후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2일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의원은 국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과 공동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가 당면한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이주배경 청소년 증가세에도 학교내 차별, 정규교육 이탈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과 관련한 교육, 취업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세를 감안할 때 “다문화학생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유기옥 소장도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사업들 간 연계, 지자체별 관심과 노력의 편차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더욱 세밀화,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변숙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진로와 관련한 이해도가 낮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출생 집단에 비해 중도입국 집단의 진로성숙도 측정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변 연구위원은 중도입국 집단의 경우 언어 숙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제도 교육에서 이같은 이주배경 청소년 내부의 변이에 대응할 정책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언어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국적과 관련된 비자문제 역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했다. 비자문제가 취업의지를 꺾고 국내 상주에 대한 유인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기 진입을 앞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주 청소년들의 ‘정주성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함을 지적했다.

이전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소수 인구의 관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국내에 꾸준히 머물며 동일한 사회성원으로 기능하는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연구위원은 이같은 정책적 대응의 배경 역량으로 충실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지난해 나온 통계로 올해 분석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통계가 연단위에서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기 이주 배경 인구의 통계는 더 부정확해 충분한 예산을 들여 주기적 통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