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파행

서진석 기자 2023. 9.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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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등 안건 31개를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조례폐지안을 두고 정회를 거듭하다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 등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6곳 가운데 4곳이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있다"며 폐지안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정회 전까지 교육위는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포함해 안건 14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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