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도 안 되는데 지역화폐마저…일선 시군 ‘전전긍긍’

임홍열 2023. 9.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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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마다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지역화폐마저 없어질까 걱정이고 열악한 재정에 분담률을 높여온 시군은 재정 부담이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산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온양온천시장, 물가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가량 줄어 코로나19 때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나마 장사에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가 발행액이 내년에는 더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성민/상인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이 줄면서 저희 매출도 하락이 같이 됐고요. 앞으로 그걸 발행을 지원 안 한다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거죠."]

국비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자치단체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항목이 빠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불투명합니다.

[충남도 관계자 : "재정 형편상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 자체를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을 막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군은 재정부담이 더 걱정입니다.

지역화폐 분담률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줄면서 시군 자체 분담률이 2년 새 두 배나 높아졌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 : "특히 행안부의 지침 변경으로 구매 한도와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각 지방정부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내년 지방세수가 10% 안팎 줄고 실질소득 감소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국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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