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재명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추석 전 체포안 표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 검찰에 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조사 자체는 1시간 50여 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조서 열람을 하고도 5시간이 좀 안 돼서 검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 밖으로 나오면서 발언 내용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조사 자체가 상당히 조사의 시간도 짧게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원래는 지난번 조사 때 다 완료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해서 8시간 만에 조사 그만하자라고 해서 나가는 바람에 조사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검찰에서 준비한 여러 수사 자료들이 제대로 검증이 질문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마쳐져서 그 남은 부분을 오늘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죠. 그런데 지난번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조서를 서명 날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사한 부분만 또 기사를 보니까 서명 날인을 하고 지난번 조사 부분은 여전히 오늘도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고 되어 있던데 지난번 조서 부분이 본인은 자기가 진술한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서명 날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면 그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서명 날인하기 전에 본인이 이야기한 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꼼꼼하게 다 읽어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읽어보고서 틀린 것은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지면 서명 날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반영이 안 됐는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서명 날인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 8시간 동안 조사됐던 내용 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본인이 서명 날인을 안 하면 법적으로는 일단 그게 효력이 없는 조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또 1시간 몇 분 동안 조사한 것을 조서를 서명한 것을 보면 별로 지난번에 중요한 건 다 조사됐고 오늘은 크게 부담 없는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듭니다.

[앵커]

9일 조사 건에 대해서는 서명날인을 안 한 점. 저번 조사에서도 본인이 말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저번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서명 안 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본인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전에는 묵비권 행사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이번에는 진술을 나름대로 성의껏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을 열람을 할 때는 자신의 의사나 의도가 명백하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서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검찰이 질문하는 의도나 이것을 또 유도하는 방향.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요구하거나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건강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건강 문제하고 연관돼 있다는 것은 늦은 밤까지 조서 열람을 더 연장하면서 수정을 요청하고 이러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고영인]

그렇죠. 그날 거의 11시간 정도 머물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1시간 50분 수사한 게 건강을 고려했다, 이건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건강을 고려했다면 불과 사흘 전에 11시간을 조사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고 또 13일의 금식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이렇게 굳이 1시간 50분 조사하려고 불렀다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빈곤하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빈곤하고 부실하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입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의 실속 있는 조사보다도 계속적으로 불러들이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고, 뭔가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법리에 입각해서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 보면 오히려 본인도 얘기했듯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굉장한 정치적 의도 내지는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다라는 것들을 더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오늘 검찰 소환도 조사를 받고 나니까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조사를 끝으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할 것 같고요. 저희 보도대로 이르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초쯤이면 영장 청구를 할 것 같다, 이것이 지배적인 관측이고 영장 청구야 어쨌든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언제쯤 날아올 것인가. 21일, 25일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추석 전이라도 영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조해진]

제가 알고 있는 날짜가 좀 틀리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본회의 날짜는 18일, 20일, 21일, 26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쨌든 하루 차이니까. 25일이나 26일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보내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하고 나서 24시간부터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6일 이때쯤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추석 연휴로 이어지니까 그거는 추석 전에 처리가 안 될 것이고 18일이나 20일, 21일 이때쯤 보고를 하게 되면 추석 전에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검찰이 뭐 하러 불렀는지 모르겠다. 또 역시나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러면 사실 서명날인 해 주면 되거든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 증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 부담 가질 것도 없으면 서명 날인해 주면 되는데 서명 날인을 안 해 준 건 자기가 진술한 것도 그렇지만 검찰이 제시한 것 중에 불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명 날인을 해서 법적으로 확정되면 영장청구할 때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부담 없다면 내용이 알맹이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하기도 어렵고 청구하더라도 법원 판사가 그걸 보고서 조서를 보고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저렇게 기어코 조서를 8시간, 10시간 이렇게 조사받고도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것은 그건 그대로 만약에 법적으로 확정돼서 판사에게 제출되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말로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또 아무 내용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국민들 헷갈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검찰 수사는 검찰 일정대로 진행을 시킬 것 같고. 수사가 마무리되고 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날아온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가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단식을 시작한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 어떤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지금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고영인]

일단 지금 당내에서 단원들이라든가 의원, 또 많은 인사들은 현재 당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빨리 중단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행태의 뒷걸음질을 오히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실천으로 막는 것들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하도록 권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의 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곧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되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분열을 의도한 정치검찰의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어쨌건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전제돼야 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회기에 청구하면 당당하게 가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했고 그런 기간을 우리가 확보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회기에는 청구를 안 하고 회기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거고 그것은 야당의 분열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뭔가 총선에 여당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회기 중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고 얘기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를 결의했고, 그리고 국민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부결... 물론 여러 부분적으로 그것을 무조건 부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는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걱정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속을 했으니까 가결을 해야 된다 해서 가결을 했을 때 이것은 부결을 원하는 많은 당원, 지지자들과 또 사이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다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또 지도부가 제3의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 또 그것을 돌파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혜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당하지만 회기 중에 굳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혜롭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혜안을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부분이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결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버리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고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맡겨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내부에 많은 갈등과 분열 양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에서 진지한 논의들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수렴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단식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고영인]

될 수 있죠. 그리고 원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무도한 탄압에 대해서, 또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 의도를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이제 단식이 계속되고, 대표의 여러 가지 초췌한 모습 이런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나가 그냥 우리에게 맡겨져서 분열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선택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내부에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뜻을 최대한 모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되면 이렇게 표결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도 날로 악화되고 있고 수사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면 단식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진보진영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게 불확실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단식 현장에 방문하거나 만류를 하거나 이런 모습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지난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을 떠나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최근에 우리 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가 8일 단식 만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정현 대표가 7일 단식 만에 쓰러져서 실려갔거든요. 지난번 이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권에 있어보면서 정치인들 단식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 대개 다 정치적인 액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냥 돌직구예요.

[앵커]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해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건강 보조 조치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단식이 길어져버려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 보조 조치를 하면서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해진]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꾸 답변하시면.

[고영인]

제가 이따가 대답을 하겠는데 전혀 근거가 없없습니다.

[조해진]

보도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단식을 통해서 몸을 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단식을 계속할 수 있는 유지장치를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단식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되고. 이정현 대표나 황교안 대표처럼 진짜 돌직구로 진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일주일, 8일 만에 쓰러져버리는데, 그사이에 무슨 다른 걸 그러니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섭취하면서 하게 되면 오래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흘이 지나도 보름 지나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게 더 힘들 것 아닌가 싶어요. 진짜 화끈하게 딱 그냥 목숨 걸고 해서 끝내버리면 오히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여당도 부담을 느끼고 뭔가 다른 고민을 할 텐데 계속 저렇게 길게 단식을 하니까 검찰에도 나오고 조사도 받고 검사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런 단식이라도 보면서 마음이 부담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고도 중요한 시점일 수가 있는데 단식을 더 끌고 갈 경우에는 민주당 내 동정 여론이 더 확산되고 이미 지지층은 어느 정도 더 결집이 된 것 같은데요. 표결 부분에서는 가결보다는 부결로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방탄 단식이라는 그런 오해를 더 불러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건가요?

[조해진]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단식이 당내 그동안 있어왔던 사퇴 여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공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단식 중에 만약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이 와서 본회의에 표결하게 되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지금도 자막에 나오지만 그냥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판사 앞에 서서 판사로부터 기각받는 것이 확실하게 이 길고 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길고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단식 중에 체포동의안이 와서 표결하게 되면 저런 분조차도 이런 심정적으로 말은 저렇게 하지만 가 표에, 찬성 표에 표 던지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또 많은 민주당 내의 친명 쪽에서는 부결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또 방탄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고영인]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건강 보조 수단을 쓰면서 아주 죽을 각오로 하는 단식이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책임지실 수 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조해진]

보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고영인]

그 보도에도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정확히 보여준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저도 9일 해봤습니다.

9일 해 봤는데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9일 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물과 소금만 먹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운동까지도 해요. 저도 8~7일 정도에는 가서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지금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야당 대표가 뭔가 개인의 사적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격려 방문을 오지 못할망정 여러 가지 조롱을 하고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 낭독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다이어트 단식을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비아냥거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서 했던 김영삼 대통령 며칠 했습니까? 다 20일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지방을 태우고 그다음은 단백질 태우고 이게 한 10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 2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장기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주일 단식하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는 이게 진짜 쇼라고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진정성을 왜곡하는 발언은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회기 중에 진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고 비회기에 청구하면 돼요.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기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해서 반드시 민주당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는, 외교도 파탄 또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가적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채 상병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가져오니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꾸 야당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비회기에 청구해야 한다. 회기 중에 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본질적 의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조해진]

회기 중 말씀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비회기 중에 영장청구를 못하게 만든 게 민주당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12월까지는 회기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은 비회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전에 하려고 수사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영장 청구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부터가 몇 차례나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거부하고 미루고 실랑이하면서 연장했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이래저래 해서 벌써 한 달을 그냥 넘겨버렸죠. 파행해서 제대로 안 되게 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에 가서 연좌농성, 시위하면서도 검찰 압박하고 이화영 부지사 압박했죠. 그래서 수사 제대로 못한 게 한 두 달 가버렸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검찰이, 저는 검찰은 아니지만 검찰이 비회기 중에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앞뒤 안 맞는 말씀이시죠.

[고영인]

8월달에 저희가 10여일 이상 비회기를 줬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섯 번째 소환입니다. 그동안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언제든지 비회기 중에 오면 받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화영 재판 이런 걸 왜 들먹이죠? 검찰이 그동안 2년 동안 수사했고 압수수색만 300번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증거를 못 가지니까 계속 진술에 의거해서 협박을 했는지 뭘로 달콤한 사탕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진술에 의지해서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 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회기를 주는 것은 우리가 8월달에도 줬고 이번 9월에도 주려고 해요, 한 5일 정도. 얼마든지 와라. 그러면 고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우리가...

[조해진]

정기국회인데 무슨 비회기가 있습니까?

[고영인]

지금 그거를 자꾸 옹호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의도는 명백합니다. 검찰 공화국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 의도로 끊임없이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건 국민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조해진]

검찰이 진짜 증거가 없으면 빨리 서명날인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기각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를 쓰고 막는 건 이런 증거 가지고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될 게 눈에 보이니까 온갖 수단을 다해서 지금 그걸 봉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뻔한 상식인데.

[고영인]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고...

[조해진]

판사 앞에 가서 빨리 그걸 무효시키면 되잖아요.

[고영인]

그것에 대해서 사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왜 6차례까지 소환해서 그동안 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입증해야지 지금 거기에서 여기는 말의 뉘앙스라든가 또 본인이 얘기한 것들을 약간 꼬아서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지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증거를 회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해진]

불체포동의안 처음 국회 왔을 때 가결시켜버렸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판사 앞에 서서 본인 말씀대로 하면 기각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때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뻔하잖아요. 구속될 것 같으니까.

[고영인]

뭐가 뻔합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때 정치적 의도도 상당히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검찰은 일정대로 진행을 할지 이번에 영장 청구가 안 되면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지, 이것도 또 다른 일정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정치권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아주 뜨거운 토론 들어봤고요.

시간이 다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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