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240억 투입하고 폐지 수순

[앵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 동안 투입된 예산, 240억 원을 전부 날리게 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대에는 더러운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쌓였고 음료가 남아 있는 컵도 카페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반납한 컵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정훈 /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대표]
"주말이 되면 분리수거장이 돼요. 매장 손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컵을) 들고와서 반납하고는 핑 나가버리고 저희가 무슨 솔직히 재활용 센터는 아니잖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할 때 일회용컵을 쓰면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의무화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의견과 운영성과 등을 반영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걸로 선회한 겁니다.

지난 2020년 의무화 결정 이후 지난해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점주들의 반발로 유예됐고 12월 대상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습니다.

결국 지자체 자율로 바뀌면서 의무화는 철회된 셈입니다.

설익은 정책을 3년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 240억 원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박동민 / 경기 남양주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컵을 반환해서 돈을 받는지도 잘 모르니까.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형새봄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