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OECD 평균 3분의2…대학은 가장 많이 갔다

내국세 20.97% 초·중·고 교육에 자동 할당되는 제도 탓
감사원, 최근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고 지적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돌지만, 대학 교육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이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CD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의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졸업생들이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정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초·중·고는 많고 대학은 적어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11.6% 높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 1만3278달러, 중등교육(중·고등학교)은 1만7038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0.5%(64달러)와 0.2%(40달러) 줄었다.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보다는 높았다.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전년보다 8%(938달러) 늘었지만,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2019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9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4.3%)보다는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다.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1.0%)보다 낮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보면 정부 지출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이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이 43.3%로 OECD 평균(67.1%)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예산이 대학이 아닌 초·중등 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내국세의 20.9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때문이다. 학령인구는 감소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감소하는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원은 지난달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원을 투입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절반인 1조5000억원을 가져오는데 그쳤다.

◇성인 2명 중 1명은 대졸 이상…청년층은 10명 중 7명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 각 1.5명과 0.1명 많았다.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2년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를 기록했다.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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