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0여대 뒷좌석 몰래 찢은 승객 2심서 감형

자료사진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가죽 좌석을 문구용 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된 63살 남성에게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자신이 탄 택시 뒷좌석과 조수석 등을 문구용 칼로 찢은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114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