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예산은 쌈짓돈? 멋대로 쓴 정부 부처들

농식품부, 계획과 맞지 않게 집행
산업부, 추진 중단 지시에도 강행
사후관리 안돼 일본산 부품 사용
감사원, 관련자 징계·시정 요구

일부 정부 부처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당초 계획과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업 진행도에 대한 고려 없이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가져다가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ODA 사업에 개별 부처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고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 등의 예산 전용 및 관리 미흡 실태를 발견해 이를 바로잡고 일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각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라오스 농촌개발을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국제개발협력위원회(협력위) 의결사항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ODA 최고정책기구인 협력위는 2015년 1월 라오스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5억원을 의결했다. 그런데 농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는 라오스 측의 요청을 이유로 계획에도 없던 옹벽 공사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업엔 당초 39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됐는데 실제 사업비는 50억여원으로 뛰었다.

산업부는 2016년 12월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발전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협력위 의결에 역행해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산업진흥원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2017년 12월 라오스에 태양광,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협력위 의결 역시 무시하고 디젤 발전기를 설치했다. 산업부 측은 ‘배전선로 손실로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면 당초 취지를 살린 친환경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에 국산 농기계 83대를 보급하고도 산업부의 사후관리 미흡 탓에 국산 부품 대신 일본산 부품이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는 국무조정실이 중단하라고 통보한 사업도 그대로 진행했다. 협력위는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올해 추진계획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이들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의의사록을 해당국과 체결하고도 산업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에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35억원 들여 구축한 고용노동부는 현지의 전문가 파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없단 이유로 손놓고 있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