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앞두고 의료계 "법안 폐기해야" 거센 반발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의협·병원협회 등 공동 집회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4년간 의료계에서 거세게 반대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는 12일 국회 앞에서 잇따라 1인 시위를 펼치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다고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보험 가입 및 갱신 시 이를 활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줘 결국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이사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지만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잠자는 실손 보험금이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 등의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009년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등장했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법사위가 열리는 13일 오후 12시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를 위한 보건의약 4개 단체 공동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순번이 밀릴 경우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