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의존도 큰 한국 대학…OECD 평균은 ‘정부 지출 67%’

지난 3월3일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앞두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에 견줘 지나치게 낮아, 학생 등록금 같은 민간 재원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교육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오이시디가 12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대학 이상 고등 교육에 있어 정부 지출 비중은 43.3%로 오이시디 평균 정부지출 비중(67.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신 등록금(수업료)이 대부분인 민간 지출 비중은 56.7%로, 오이시디 평균(29.9%)보다 크게 높았다. 고등교육 수요가 높은 한국적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허술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많아지거나 대학의 교육비 지출액 자체가 줄어든다.

실제 국내 학생 1인당 한 해 공교육비 지출액(2020년 기준)은 1만4113달러(1870만원)로 오이시디 평균(1만2647달러)보다 많았지만, 고등교육만 따지면 한국이 1만225달러로 오이시디 평균(1만8105달러)과 격차가 컸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을 합친 것이다.

국내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78.9%로 오이시디 평균(85.2%)과 견줘 열악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2021년 기준 134.9로, 이 또한 오이시디 평균(142.6)보다 낮았다. 소위 ‘대학 프리미엄’이 적은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초·중등 교육 환경도 썩 좋지 않았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오이시디 평균(14.6명)을 2명 가까이 웃돌았다. 중학교도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13.3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인 13.2명보다 다소 많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교사당 학생 수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OECD교육지표 2023’은 회원국 39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교육재정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결과다. 교육 재정 관련 지표는 2020년 기준, 교육 참여와 성과 관련 지표는 2021∼2023년 기준으로 담겼다. 조사결과는 오이시디 누리집에 9월 중 게재되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는 번역본은 12월 중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오른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