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이르면 연내 韓 개최

국무회의서 순방 성과 설명
"리창·기시다, 재개 지지 밝혀"
'한일중' 쓰다 다시 한중일 표현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
모든 참여국가 정상들도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 순서상 한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기 때문에 재개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한국에서 3국 정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났고, 이튿날인 7일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리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통상 한국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는 의장국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관례로 사용한다. 윤 대통령 역시 대체로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을 얘기하다가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중'으로 표현하든 '한중일'로 표현하든 외교적인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AI(인공지능) 관련 국제 거버넌스 설립에 국제사회가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G20 3세션에 참석해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으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G20은 공동성명에 AI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에 협력한다는 합의를 넣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참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