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자신의 정부결정 취소권 없앤 신법 위헌심의 개시

7월, 집권 극우세력 대법원의 '합리성 취소권' 삭제법 통과시켜

[AP/뉴시스] 이스라엘 대법원이 12일 7월 극우 연정이 의회통과시킨 대법원의 정부결정 취소권의 폐지법에 대한 '위헌' 심의 청문절차를 시작했다. 판사 전원참석은 사상 최초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은 12일 현 극우 정권의 의회가 통과시킨 '대법원 권한 축소' 법의 무효화 청원과 관련한 첫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날 청문 절차에 대법원판사 15명이 전원 참석했다.

강경 국수주의와 초정통 유대교 정당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다시 정권을 잡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들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요구대로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 정비(개혁) 법제화를 연초부터 밀어부쳤다.

이스라엘 국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수 개월 이어졌으나 집권 세력은 7월 사법'개혁' 3개조 중 핵심인 대법원의 정부결정 무효화 권한의 폐기를 의회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인사에 대해 '극도로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이유로 무효화하고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정원 120명의 의회 크네셋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등 집권 연정 의원 6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이 '합리성' 권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통과 전 36주 동안 전국에서 수십 만 명이 매주마다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이스라엘 방위력의 근간인 예비군 수천 명이 소집 불응으로 반발했다.

7월의 대법원 권한축소 법은 이스라엘의 헌법 지위인 기본법을 수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번 소청 절차를 걸쳐 자체 권한과 관련한 신법을 무효 판결할 경우 수정 헌법을 '위헌'이라며 무효 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신법 무효화 청원에 대해 이날 시작된 대법원의 청문은 이스라엘 민주주의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던 '헌법적 최종 권한이 의회통과 법에 있느냐 아니면 법원에 있느냐'의 문제로 직진할 것이 틀림없다.

집권 세력의 신법을 찬성하는 행정부와 이의 폐기를 주장하는 소청 단체 간의 주장을 듣는 청문은 이날 하루로 끝나나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네타냐후 정권의 나머지 사법 정비안은 판사 임명 절차를 사법부 입김보다는 의회 여당 집권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과 행정부 각부서에 구성되어 있는 사법심사관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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