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의 67.5% 수준

핵심요약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16.1명…OECD 평균보다 1.5명 많아
청년층(만 25~34세) 대학교육 이수율 69.6%…OECD 국가 중 1위

지난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약 1만4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크게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038달러로 각각 0.5%(64달러)와 0.2%(40달러)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1만2225달러로 8%(938달러) 늘었지만, OECD 평균(1만8105달러)보다 크게 낮은 67.5%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2019년보다 0.2%p 하락했지만, OECD 평균 수준이었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9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보면 정부 지출 비율은 78.9%로 3.5%p 상승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 각 1.5명과 0.1명 많았다.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15년차는 5만9천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40.4%)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47.2%)보다 높은 것을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은 111.2, 대학 졸업자는 134.9, 대학원 졸업자는 176.6으로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9월 중 실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월 중 번역본을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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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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