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책자 "경제폭망"… 원인 제공자가 `저주` 막말 할 수 있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 시리즈를 발간하는 데 대해 "도둑이 몽둥이 들고 호통을 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우리는 폭망했다'는 책자를 연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과 경제 민생 폭망의 현실을 평가하는 특집 브리핑 시리즈 '우리는 폭망했다'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이날 경제 분야 책자를 냈다. 추석 전에 경제, 민생, 재정, 청년·여성, 노동자·농민, 복지, 기후·환경, 중소벤처·자영업을 주제로 '폭망 시리즈' 책자를 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추석 명절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다.

경제 분야 '우리는 폭망했다'는 한국경제의 각종 부정적 지표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들어 올해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수출 위축, 대기업 경영환경 악화까지 지적했다. 책자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도 벙긋할 수 없다. 나라빚을 단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불려놓은 당사자가 할 말은 결코 아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무턱대고 비난만 해선 안 된다. 집권을 노리는 야당이라면 냉철한 원인 분석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폭망했다'는 그런 점이 결여돼 있다.

더욱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경제에 '폭망했다'고 저주성 폭언을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칙에서도 벗어나 재정투입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로 산업구조정은커녕 경제체질 개선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더 만들어냈다. 이 책자를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경제정책은 보통 6개월이나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다 해도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 자신이다. 그럼에도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