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부 1·2인자와 방러 대동… 무기 주고 핵잠 기술 받나
美 "무기거래땐 추가 제재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군부 1, 2인자와 군수·국방과학·경제분야 책임자들을 대거 대동했다.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반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 정부는 북러 간 무기거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도 유력 행선지로 꼽혔던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더 북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상회담 장소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북러 간 군사 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선택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정부와 외신 등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이 무기와 대북지원책을 주고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탄약과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AP통신은 "북한은 소련 설계에 토대를 둔 수천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군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이전 가능성은 김 위원장이 한미일을 겨냥해 축적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인다"고 분석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간의 더 긴밀한 군사협력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으로 러시아가 무기를 다량 확보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미 국무부도 북한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추가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후 국제사회가 합의한 추가 제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호진 외교부 차관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 간에 독자 제재 형태로 많이 전개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범서방 진영의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결속이 심화할수록 한중 관계 개선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년에 비해 (G20 정상회의에서)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또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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