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현안 체크리스트 모든 부처가 만들어 지원"

"해외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활력
韓기업 진출국 정상 모두 만날 것"
우주청·교권회복법 처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4개 법안과 우주항공청 설립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0여 개국 정상과 만나 양자회담을 한 사실을 소개한 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기업인과 먼저 간담회를 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후 상대방 정상에게 ‘(기업에) 이롭지 않은 규제를 왜 하느냐’고 개선을 설득하면 해당 정상들이 배석한 경제 관련 장관에게 직접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까지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로는 인도와의 우주과학 협력 추진, 인도네시아와의 전기차·원전 등 22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과학 협력 추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항공청이 이른 시일 내 설립돼야 한다”며 “미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처리 시급성도 거론했다. 교육부와 법무부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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